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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관내 유흥시설 3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변경 안내합니다.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위반 시 조치사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핵심방역수칙 [음식점(일반·휴게·뷔페)]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음식점
(휴게·일반)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제공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이상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⑦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50㎡ 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Ⅰ)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Ⅱ)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Ⅲ)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Ⅳ)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⑪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섭취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⑥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뷔페추가적용 ①~⑫ 공통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⑬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①~⑥ 공통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⑧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핵심방역수칙 [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카페(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⑦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⑧ 매장 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⑨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음식점 및 카페 구분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법적근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효력 발생일 :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0.12.01
조회
316
이메일
전화번호
 02-2199-8030
첨부
파일 (업소배부용)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_예시.hwp  바로보기
파일 수기출입명부(양식).hwp  바로보기
파일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정정고시 제2020-511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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