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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ew

파일 훈령 개정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파일 [붙임2]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0-4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체감사 면책요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5조제1)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안 제5조제2)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른 고충민원 적극조치 시 면책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제3)
. 면책심사 신청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3호서식, 4호서식)

3. 행정예고 기간 : 2020. 4. 17. 2020. 5. 7.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0. 4. 17. 2020. 5. 7. (20일간)
5. 공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6. 의 견 제 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57일까지 용산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jy7172@yongsan.go.kr
2) 주소 :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 팩스 : 02-2199-55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감사담당관(전화 : 02-2199-6256)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용산구청
등록일
2020.04.17
조회
808
이메일
sjy7172@yongsan.go.kr
전화번호
 02-2199-6256
부서
감사담당관
말머리
첨부
파일 훈령 개정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파일 [붙임2]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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