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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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없음 | 10일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 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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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 | 없음 | 5일 | 1. 해당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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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 없음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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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및보호신청서 | 없음 | 7일 | 해당 없음 | |
| 외래치료 명령청구서 | 없음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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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처우개선 청구서 | 없음 | 7일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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