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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신청대상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자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자(단 영주권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소득판별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별기준표]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63,000 106,412 99,383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117,319 109,570 장기요양보험료포함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198,711 203,997 201,869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256,966 274,736 262,011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316,028 340,620 328,682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378,605 406,296 406,359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443,493 470,536 481,858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519,878 546,745 572,76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572,767 599,809 663,777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663,777 681,246 846,517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846,517 833,615 1,678,435

- 가족수 산정: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하며 주민등록수를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가구원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 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소득판별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건강보험 자격이 외국 유학등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신설)

  ■ 전치태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 O69.4

  ■ 절박유산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0.0

  ■ 양수과다증/과소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양수과다증/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0, O41.0

  ■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분만전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4.3

신청장소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4층 모자보건팀)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해당하는 금액의 90%는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지원금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일자별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본증 사본 1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및 접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2199-807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