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사업
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