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절차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수립절차 안내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추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 기반시설 설치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